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변호사(문 정부 법무부 차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

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 해 워라밸(일·생활의 균형)을 즐겼으나.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검찰과 미국 대법원처럼 법을 다루는 기관이중심을 잡아주면 나라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

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그들의 명예와 사기를 올려주는 파격적인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 인력 활용도 증대다.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발표 후 장교·부사관 확보 더 힘들어져 간부 20만명 유지하려면 파격적 급여 인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 장비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항행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